법원 협의이혼 신청서류 리스트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는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

협의이혼을 원하실 때는 반드시 아래의 기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 자녀란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지만,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타 추가 서류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한쪽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증명서 1통

서류 준비 방법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서류의 발급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재감증명서는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개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분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및 수감자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서류 제출 후에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이혼의사 확인 기일이 정해집니다. 부부 모두가 이 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는 부부가 모두 동의한 상태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이혼의사 확인 후에는 법원에서 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다시 한 번 이혼 결정을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이혼 신고 절차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협의이혼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의 사항들을 잘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